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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제정될 무형문화유산법의 기본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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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우, 성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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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의 필요성
  1)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
  2) 중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3)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4)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전수교육 인력의 확대
  5)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활용 강화
 3.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
  1) ‘무형문화유산’ 개념의 재설정
  2) 무형문화유산 보호 원칙
  3) 무형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위원회의 실질화
  4) 무형문화유산 지정 체계
  5)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 등
  6) 이수증 발급
  7) 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 문제
  8) 기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
 4. 결론

저자정보

  •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법학박
  •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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