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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자전거 운전 중 금지되는 위험 행위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Amended Road Traffic Law of Japan - Focused on the case of the risky behaviors prohibited in the bicycle operation -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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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of June 2015, a set of 14 laws have been passed nationwide to enforce safe and correct use of bicycles. The new policy simply says that if Cyclists are caught doing any of the illegal actions below twice or more in a three-year period, then Cyclists have to take a class on bicycle safety. The 14 things Cyclists need to be careful not to do while riding Cyclists bike in Japan: Ignoring Traffic Signals, Riding in Prohibited Areas, Riding Unsafely on Footpaths/Riding on Undesignated Pedestrian Roads, Riding in the Wrong Lane, Obstructing Pedestrians, Crossing through Active Railroad Crossings, Ignoring Intersection Safety, Obstructing an Intersection, Riding Unsafely in Roundabouts/Rotaries, Not Obeying Stop Signs, Not Stopping at Crosswalks, Riding a Bike with Poor Brakes, Riding Under the Influence, Not Riding Safely. Cyclists and risk of an accident was increased.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at Bike is the vehicle through the course which is mandatory.

한국어

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14개 항목을 「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여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유료 강습을 받아 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위험행위」로 규정된 14가지 항목은 신호 무시, 통행 금지 위반, 보행자용 도로에서의 서행의무 위반, 통행 구분 위반, 도로측 운전시 보 행자 통행 방해, 차단 건널목 출입, 교차로 우선 차량 방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우선 차량 방해, 원형(環状) 교차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보도 통행시의 통행 방법 위반, 브레이크 불량 자전거 운전, 음주 운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의무화된 강습을 통하여 자전거 역시 차량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도로교통법
 Ⅲ.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 중 「위험행위」 유형
 Ⅳ.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현황
 Ⅴ. 소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은혜 Eun-Hye Lee. 前오사카대학 법학연구과 연구생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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