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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당의 구성요소인 당원의 자격에 대한 고찰 - 「정당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 -

원문정보

A Study on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as a Constituent of a Political Party - Focusing on 「POLITICAL PARTIES ACT」 -

송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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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re hardly guaranteed in our country, except their rights to vote. This is because students’ rights for learning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not to men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re are lots of problems, however, judging by the changes of the era. It can’t be justified compared to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allowing their joining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if the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will be possible or not. It will suggest a revision of Political Parties Act, especially about the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eople who have Korean nationality and who are over 19 years old - in the article 22. Finally, I will draw a conclusion that article 22 of Political Parties Act must be revised considering all the things above.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that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teacher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people under 19 years old can be expanded. It will also show the direction that other related legislation should go in, such 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투표권이외에는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확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이러 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교법 적으로 정당가입과 제한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 와 비교하여보면 그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추세에 부응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정당법」제22 조 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세부적으로는 당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국민’ 그리고 ‘19세 이상일 것’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즉, 공무 원과 교원,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19세 이하의 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유 도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제의 개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공직선거법」등의 관련 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당원자격의 적극적 요건
 Ⅳ. 당원자격의 소극적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송시우 Song, Si-Woo. 서강대학교 강사교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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