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Seit Jahren wird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die Forderung nach einer allgemeinen Kindergartenpflicht für Kinder ab drei Jahren laut. Derzeit findet eine solche Diskussion statt. Dies Führte zu eindringlichen Forderungen in der Politik nach einer verpflichtenden Betreuung für Kinder ab drei Jahren in einer staatlichen Einrichtung. Jedoch unter Ausblendung der rechtlichen Möglichkeiten für eine derartige zwangsweise Kinderbetreuung. 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einer solchen Kindergartenpflicht. Im Mittelpunkt steht dabei die Untersuchung einer möglichen Verletzung des in 31 Abs. 2 koreanischen Verfassung gewährleistenten Erziehungsrechts der Eltern.

한국어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된 이후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은 빈부 간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균형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공교육의 확대야말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평생교육의 시발점이자 토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학계에서는 교육의 시기가 빠를수록 아동의 성장발달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불평등이 시정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현재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편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특히 추첨(운)에 의해 유치원입학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불허된 아동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나 설령 유치원 입학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재정지원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문제 등에 대한 해법으로서 유치원의무화에 대한 논쟁을 공교육의 사회국가적 평등실현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든 유아가 공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유치원 의무교육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비용문제를 해결하여 공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모든 유아에 대한 일반적인 유치원의무화는 헌법상 부모의 권리 제한과 유아의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위반하여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외조치를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무화는 헌법적 정당성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으로서 유치원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이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