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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市公司危机预防监管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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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Crisis Prevention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상장회사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에 관한 연구

李东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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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Chinese stock market storm in 2015 triggers the people’s deep thought to prevent and deal with stock market crisis and even put forward to establish Financial Emergency Law. The causes of the stock crisis are very complicated and there are a variety of preventive measures regarding the crisis. However, preventing the crisis of the listed company plays the most fundamental position role among a number of measures. Therefore, it becomes obviously necessary to research on the crisis prevention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Firstly, the thesis mainly analyzed the basic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crisis of the listed company. Secondly, introducing the generation and definition regarding the crisis supervision of the listed company and discussing the type of the crisis and the crisis supervision; What’s more, discussing the three reasons why the government intervenes the crisis prevention of listed company; Fourthly, putting forward the mai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crisis prevention supervision of listed company, the measures of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two aspects: 1. internal (crisis) control supervision of listed company; 2. systematic crisis supervision of listed company. In the e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sis prevention, I draw the conclusion that it is totally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the behavior of the listed company to a certain extent. However, the government should be quite careful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preventive measures and emergency response to the crisis and do not let the government's rules as well as policies be the source of the crisis.

한국어

중국의 2015년 주식시장파동은 사람들의 주식시장위기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많은 사고를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금융긴급상태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주식시장위기의 발생에는 아주 복잡한 원인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조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조치중에서 상장회사위기의 예방은 가장 기초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장회사위기의 예방을 위한 감독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선, 상장회사위기의 기본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둘째로, 상장회사위기의 발생과 그 의의, 그리고 상장회사위기의 종류 및 그 감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세 번째로, 정부가 상장회사위기예방에 간여하는 3대 이유를 논술하였고; 네 번째로, 상장회사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조치에는 주로 (1) 상장회사내부(리스크)통제감독과 (2) 상장회사시스템리스크감독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정부가 위기예방의 차원에서 상장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간여를 하는 것은 완전히 필요하지만 위기의 예방과 긴급조치를 할 경우 응당 신중하여야 하고 정부의 규칙과 정책이 위기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어

股市危机产生的原因十分复杂,预防的措施也有许多,但是上市公司危机预防则是在众多措施中居于最基础的地位,因此对上市公司危机预防监管进行研究就显得十分必要. 本文首先着重分析了上市公司危机的基本特征;其次,对上市公司危机监管的产生与界定,上市公司危机的种类及其监管进行了讨论;再次,论述了政府干预上市公司危机预防的三大理由;第四,提出了上市公司危机预防监管的主要措施包括以下两大方面:1. 上市公司内部(风险)控制监管,2. 上市公司系统性风险监管;最后,得出本文的结论:政府从危机预防的角度对上市公司的行为予以一定程度的干预完全有必要. 但是,政府对危机的预防和应急处置应当审慎,切莫让政府的规则和政策反而成为危机的源头.

목차

Ⅰ. 上市公司危机的特征分析
 Ⅱ. 上市公司危机监管
 Ⅲ. 政府干预上市公司危机预防的基本理由
 Ⅳ. 上市公司危机预防监管的主要措施
 Ⅴ. 结束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李东方 이동방.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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