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속에서 고령화의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사회학적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국가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경제학적으 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느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양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진행을 하면서 국가가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제도로 정착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가가 노인의 문제를 책임지게 되면서 가족의 역할과 가족 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나타난 효와 부양의 문제로 전통적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선 전통적 인 해석은 가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노인이 된 부모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감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효의 실천은 부모를 부양하고 사후까지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가족의 입장은 부모 부양을 가족에게 한 정 시켜서 해석을 하기 보다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노인의 문제 를 책임을 지고 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산업사회 에서 가족주의 변화는 가족의 부양에서 국가의 분담부양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부양의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여 준 다는 복지제도의 실천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인의 문제는 가족관계에서 부터 효와 부양의 문제로 이해하며 살펴보는 것이 일차적 분석으로 본 다. 본 논고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라는 관점에서 이해 하고 분석하여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