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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인센티브의 사회윤리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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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ethical initiative of moral incentive

홍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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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conomic order presupposes that homo ethicus acts selfishly to maximize the utility. Incentives is motivation for human economic activity and the fundamental factor, with which he develops and maintains the economic order. However the economic incentive cannot be irreplaceable solution for all problems, as far as the economic science is associated with human economic life. Because human being acts morally and economically alike. Ethics and economics are interactively performing a complementary function to the human economic life. The economic order can not be separated from human life, just as the meaning of economy can not be defined without the statement about human life. As the economic existence of human being can not be separated from his acts, homo economicus cannot do without economic order. Economic order is a product of human activity and the capital and markets are the means for realizing the goal of human life. The incentives are fundamental means to sustain social life, the economics can be defined as the study on the incentives. The limits of economic incentives are the limits of neoliberal market economy, which made away with the freedom of homo economicus and sought only the freedom of the capital and market. Man has a tendency to grow and develop for himself. because he is not so much a economical being as a moral one. All areas of human economic and social life can not be ruled by the logic of economic incentives alone. Economic incentives should always mainta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moral incentives which presupposes homo ethicus.

한국어

경제질서는 경제적 인간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센티브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동기이며 경제질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근원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경제적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한,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윤리학과 경제학은 경제적 인간의 삶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질서는 인간 실존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 삶에 대한 진술 없이 경제의 의미를 규정할 수는 없다. 인간이 행위 주체로서 자신의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경제적 인간은 경제 질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경제질서는 인간활동의 산물이며 시장과 자본은 인간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센티브는 사회적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수단이며, 경제학이란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는 경제적 인간의 자유를 배제시키고 자본과 시장의 자유만을 추구하였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이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기 이전에 도덕적 존재이며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을 경제적 인센티브의 논리만으로 지배할 수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항상 윤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도덕적 인센티브와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는 말
 II. 경제질서와 인센티브
 III. 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
 IV. 인센티브의 도덕적 성격
 V. 경제질서의 인간학적 기초
 VI. 윤리적 경제의 구상
 VII.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홍순원 Hong, Soon-Won.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사회와 윤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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