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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the Sewol ferry acciden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government newly establishe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order to re-organize and re-establish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more deeply analyze the causes of maritime disasters using the case of Sewol ferry, which helps prevent occurrence of future coastal accident and seek a response plan. The problems in maritime disaster management include relaxed regulation, poor ship inspection,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inadequate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and ineffective private and public resource mobilization system. Several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establishing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system, and enhancing rescue capabilit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과정상 합리적인 예방, 대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사태 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상에서 탐색해보고 재난관리의 사전단계이자 핵심단계인 예방⋅대비 단계와 관련된 중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해양재난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세월호 사고를 예방치 못한 원인, 초동대응상의 문제, 예방대비과정상의 문제로 규제완화, 교육훈련, 민관군의 구조자원 동원시스템 등을 살펴보았으며 해양재난관리상 시급히 요청되는 개선사항으로 여객승무원과 해경의 교육훈련, 민관협력시스템구축, 초동대응 및 구조능력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는 다른 해상사고보다 그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면서 피해의 범위는 대단히 큰 편이며, 육상재난에 비해 대비⋅대응이 쉽지가 않다. 이와 같은 사고는 사전단계인 철저한 예방, 대비책만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