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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rious action pla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gards to the change of China’s nuclear energy policy. This paper analyzes that the Chinese expansion of its nuclear power program is an inevitable means of satisfying its domestic energy demand and foster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based on this. However, Korea needs to prepare a wide range of countermeasures to strengthen our nuclear safety in accordance with significant changes in Chinese nuclear energy policy. First, we should build a substantial action plan and a response system at a domestic level regarding nuclear acciden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Second, we should reinforce nuclear cooperation with China at a national level. Third, we should construct multilateral cooperation of nuclear energy in Northeast Asia at a regional level. Lastly, we may establish knowledge-based networks to promo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field of nuclear engineering among Korea-China-Japan.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다차원의 에너지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세계적인 에너지안보 흐름과는 별도로 원자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에너지안보 실정과 원자력발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원자력 확대 정책이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원자력정책의 변화과정에 따라 한국 또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차원에서 인접국의 원자력 사고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양자 차원에서 한·중 원자력협력을 강화하고 셋째, 다자 차원에서는 동북아 차원의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넷째, 인력양성 차원에서 지역 내 원자력 지식기반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