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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normative and theoretical observations rather than empirical findings. Becau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the backbone of South Korea’s economy, it is necessary to analyze Korean SMEs policies. First, the study finds the internal limits in crisis managements,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policy confusion. Second, further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risis management mechanism of Korean SMEs. Third,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changes SMEs have experienced in their industrial system, financial system, export system, and market segments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draws distinctive points by criticizing the management process of Korean SMEs and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n SMEs policies.

한국어

위기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 외형적으로 다양한 정책변동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합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조직이 탄생하고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정책목표와 수단의 혼합에 주목하였다.분석결과,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정부의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주를 이루는 전환(conversion)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규범적 혹은 기능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된 수단은 이승만 정부의 정책수단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중소기업정책이 이루어진 시기로 정의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혼선의 양상은 누적(layering)의 행태를 보인다. 기존의 목표와 수단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과 선택은 ‘경로의존’의 문제로 인하여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