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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On September 19th 2015, the security legislation was approved in the Japan diet. Japan becomes to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logistics support in situations that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East Asian crisis and that will attack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occurs or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a foreign country threatens Japan's survival.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of Japan made disapproving comments that the security legislation breac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many people who do not want to experience any disastrous and miserable wars like the world war Ⅱ protest against the legislation. But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ruling coaliti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renounces war and prohibits Japan from maintaining the war potential. However,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like the clashes at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and the dis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account for Japan's developing 10 amended laws and 1 new law. This text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enlarged activ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 And it analyzes article 9 through the legislating history and the change of U.S.-Japan security strategy. At the end, it considers the effect on our peace and stability.

한국어

2015년 9월 안전보장법제의 제정으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되는 사태가 동아시아권에서 발생한 경우에 자위대에 의한 적극적인 후방지원이 가능해졌고,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존립위기사태나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 자위대에 의한 무력방어와 후방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전보장법제는 일본헌법 제9조의 위배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과 전쟁폐허의 경험에서 어떠한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겠다는 반대시위 속에서 과반수 연립여당에 의해 통과되었다. 헌법 제9조는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규정으로 전력보유의 부인(戰力保有否認)과 교전권의 부인(交戰權否認)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중국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충돌과 미국의 군비축소를 이유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률｣(10건의 개정법률)과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글은 안전보장법제의 제․개정의 내용과 함께 법제에 따른 자위대의 활동범위 강화내용을 주요쟁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9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제정과정과 미일안보전략의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안보보장법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