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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책선택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Political and Economical Interests of Policy Adoption in Local Governments

李殷美, 金載勳, 高綺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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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how local governments react to incentiv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It examines 143 cas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received general subsides incentive for 10 years from 2006 to 2015.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used blame-avoidance strategy to reduce political losses in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 in spite of economical benefits. The incentive policy of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is adopted when economic conditions are good; that is high demands on the budget of residents, or there is no local election. A lot of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respond for the incentive policy of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t is evidence to need institution design to understand that local government is an autonomous decision maker to consider polit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in their region rather than respond to economic incen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moral hazard terms.

한국어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유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광역자치단체가 받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내역 143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실을 줄이는 비난회피(blame-avoidance) 전략을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사용하였다. 재정수요 인센티브는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 또는 주민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경우 등 경제여건이 좋은 경우에 채택되었고, 재정수입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유인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경제적 측면의 도덕적 해이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역의 정치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1.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
  2. 정부간 재정 관계
  3. 부정성 편향과 지방정부 정책선택의 정치성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개요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 변수 설정 및 퍼지값 환산
 Ⅳ.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2. 퍼지셋 분석 결과
 Ⅴ.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殷美 이은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책임연구원, 행정학
  • 金載勳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高綺童 고기동. 행정자치부 부이사관, 행정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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