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Maritime accidents such as a ferry sinking can result heavy life damage, if failing to cope with them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t an early stage. When the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the accident that more than 300 passengers were killed clearly testified to the truth of the same fact. The writer of this article was discussed about current issues of the sea and river disaster relief law,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countermeasures, on seve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accident. In short, writer derived the national's disaster management duties from safety rights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f citizens, reviewed abou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maritime disaster, and proposed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ontrol tower in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a ferry capsized, privatization or private agency on life-saving operations, the need f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maritime police and navy, burden for rescue costs and discretion in relief duty. Especially, writer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fine the control tower to respond quickly and be responsible for accident, play a leading role in saving of human lives, make full use of navy manpower and material system and bear the costs of relief, and revise discretion regulation with binding regulation about duty to rescue as improvements to the problem of the current law.

한국어

여객선 침몰과 같은 해상재난 사고는 초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14년 4월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는 300명이 넘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결부하여, 현행 수난구호법의 해상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헌법적 측면에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보장에서 국가의 재난관리의무를 도출한 후 해상재해에 대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개선 전복과 같은 대규모재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해상재난에 있어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업무의 민간위탁 내지 대행, 해상재난에서 해군과의 공조체계의 필요성, 구호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및 구조의무의 재량규정 등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색·구조·구난·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구조업무에 있어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해군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구호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담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