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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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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esponse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강근형,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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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define Korea's counter-measure against the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After Abe won a decisive majority in the Upper House elections on July 21, 2013,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emphasizing economic recovery and a pragmatic approach to security issues. Yet the Abe Administration continues to make offensive remarks that complicate relations with Korea and China. The Abe Administration is demonstrating it's policy line of historical revisionism and it looks like the Abe Administration endorses Japan’s past wartime actions. Abe introduced the ‘Abe Doctrine’ which presents Japan as a land of democracy which follows the rule of law, where freedom of ideas, expression and speech are honored and valued, as in the Western democracies. Even though, Korea and Japan are linked by shared values pertaining to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Japan’s unwillingness to confront its history continues to obstruct the development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with Korea. Because of historical animosities and recent diplomatic missteps, Korea and Japan have experienced a constrained bilateral cooperation. Because of this, Korea needs separate response strategies for security and historical polices.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정권의 외교정책의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2013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경제회복을 강조하면서 안보쟁점에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아베정권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공격적인 언급을 지속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역사수정주의적 선상에서 과거전범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베정권은 ‘아베독트린’을 주창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법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서구의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역사적 원한과 최근의 외교적 미숙이 한일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역사적 쟁점과 안보적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일본 자민당 정권의 외교ㆍ안보정책 기조
 III. 아베정권의 외교정책
  1. 아베정권의 우경화 외교정책의 등장 배경
  2. 아베정권의 우경화 외교정책
  3. 아베정권의 대미관계
 IV. 아베정권의 우경화 외교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V. 결 어 : 평가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근형 Kang, Kun-Hyung.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강병철 Kang, Byeong-Cheol.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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