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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set out to identify the most appropriate form of support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ly settle in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o this end, existing discus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were reviewed, and the status quo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n South Korea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support were analyzed. A Delphi survey was then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ion in which the support policies should be shap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upport policies should shift from the current unilateral giving policy to one promoting self-support and independence.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assisted to settle in the countryside, and the support should be linked to existing social service systems. Third, South Korea must integrate North Korean refugees as healthy and responsible members of its society. To this end,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given critical roles in North Korean refugees-related projects and businesses, and society should promote networking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citizens.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North Korean resident policy from a gender perspective. Hence, the government must implement and strengthen the services for female refugees, including psychological treatment and mental health support.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정착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착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착지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첫째, 수혜정책에서 자립자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 무조건 수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사회통합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체계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남한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지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지원정책 담당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성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