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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wo types of regional productivity changes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regional economy. Two types of regional productivity are one with ignoring accidents (M productivity) and the other with considering of accidents (ML productivity). In order to estimate productivit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DDF) designed to treat good output,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and bad output, accidents costs. Also, this paper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ional infrastructure in productivity growth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Firstly, The results from 13 regions except Seoul City and Kyeonggi Province over period of 2006 to 2013 show that on the average, the efficiency of the 13 regions is 13.0% with considering accidents costs. Also, productivity increased regardless of accidents costs over time and the ML productivity is a little higher than M productivity, which means that most regions experienced more of a reduction ratio of accident costs than a reduction ratio of inputs. Secondly, when regional infrastructure increases, regional inefficiencies are tend to be reduce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ccident costs considered and influences of local management roads are found to vary from region to region. In addition, the local management roads rather than centralized management roads appear to affect more significantly to the regional economy.

한국어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지역경제성장의 대표지표로 채택하고 유익한 산출물인 GRDP와 유해한 산출물인 교통사고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통사고 고려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지역생산성을 분석한 다음 교통 SOC, 특히 지방 SOC가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 SOC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교통 SOC는 도로로, 지방 SOC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로로 한정하였다. 실증분석은 지역생산성 분석에는 비모수방법인 자료포락분석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의 방향거리함수(DDF,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지방 SOC가 지역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6~2013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광역시도는 연평균 비효율성이 사고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14.7%, 사고비용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13.0%로 분석되어 교통사고를 고려하면 비효율성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연도별 효율성 변화, 즉 생산성은 사고비용을 고려하였을 때(ML 생산성) 고려하지 않았을 때(M 생산성)보다 더 커서 산출물 증가율에 비해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더 컸다. 셋째, 대전, 울산, 경북, 인천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커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큰 반면 경남, 전북, 충북 등은 ML 생산성이 M 생산성보다 더 작아서 교통사고비용 감소율의 절대값이 산출량의 증가율보다 더 작았다. 대기오염, 혼잡,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나 도시의 생산성을 측정하면 생산성을 과대 또는 과소측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통 SOC를 중앙관리도로와 지방관리도로로 구분하여 도로 SOC의 지역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연장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고려여부와 상관 없이 지역 비효율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방관리도로가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중앙관리도로보다는 지방관리도로에 의해 지역경제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