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자원순환종합단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원문정보

Policy Suggestion for Expansion of Resource Recycling Complexes

정승현, 고진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created a Resource Recycling Complex (RRC) to connect all the existing recycling and waste companies together, thereby facilitating an overall management of resource recycling process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recycling industry. However, the project is not progressing as expected due to problems such as unforeseen complaints from local residents and other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outline policy directions to expand the RRC. Toward that end,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legal systems, similar case studies involving RRCs already in operation, and surveys and interviews of recycling companie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expansion measure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nsure expertis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so that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can be responded to appropriatel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as it pertains to the recycling industry. Fourth, governmental support is needed. In the future, studies will be needed on the selection and guarantee of primary locations for detailed local resource recycling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units for environmental processing facilities that specialize in resource recycling.

한국어

정부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하는 '자원과 에너지가 선 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정책사례로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흩어진 폐기물과 재활용업체를 한 곳에 모아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유도하고 재활용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원순환종합단지(재활용단지)를 조성해 왔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기존 도심 내 산재한 재활용업체를 한 곳으로 집화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도심환경의 개선, 관리비용을 절감을 통한 재활용업체의 경쟁력 향상, 재활용산업 특화 산업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부가가치 상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민원과 절차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법제도, 기 조성된 자원순환종합단지 사례를 포함한 유사사례 검토, 재활용업체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원순환종합단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간계획과 시설조성이 수반되는 산업단지개발 부문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필수요건으로 설정하고 전문직 공무원 활용 등 인력운영 측면에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종합단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추진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 제조업으로 규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건과 같이 재활용업체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와 규정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과 기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조성 외에 기존 재활용공장 밀집지에 대한 정비나 미분양 산업단지의 임대운영 등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반시설설치를 지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자원순환종합단지 선행연구
  2.2. 관련법률 및 지침
 3. 사례 분석 및 설문조사
  3.1. 지자체 추진사례 분석
  3.2. 재활용업체 설문조사
 4. 확대방안 제안
  4.1. 전문성 확보
  4.2. 주민대응
  4.3. 법·제도
  4.4. 지원방안
 5. 결론
 주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승현 Jung, Seunghyun.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 전임연구원
  • 고진수 Ko, Jinsoo.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