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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actual magnitude of accounting fraud, to analyze whether managers attempt to manipulate earnings to avoid net losses, and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the accounting databases. I examine 621 accounting fraud observations for the years 1995-2013 appearing in the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of 231 fraud firms issu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over the period 2006-2014, to find that 88.4% of 621 income-fraud observations is income-increasing while 11.6% is income-decreasing. The actual size of fraud is much greater than I anticipated. The average amount of earnings fraud is KRW 9.68 billion, the average of earnings fraud ratio1 is 86.1%, and the average of earnings fraud ratio2 is 214.7%. I also find that 8.4% of income-increasing fraud attempted to aggressively report greater amount of net income, 66.5% attempted to aggressively report smaller amount of net loss, while 25.1% attempted to convert net loss to net income. Therefore I conclude that firms usually commit accounting fraud in order to reduce the magnitude of net loss rather than to switch net loss to net income. Finally I find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commonly-used accounting databases is not satisfactory. The load ratio showing the percentage of database cells filled with accounting data is 44.3%, while the no-load ratio showing the percentage of empty cells is 55.7%. The integrity ratio showing the timely updates of databases reflecting auditing enforcement releases issued by the FSS is 8.0%. Furthermore, the load error ratio showing the percentage of cells containing neither pre-sanction data nor post-sanction data is 10.9%, demonstrating convincingly that the reliability of commonly-used accounting databases is in ques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금감원의 감리조치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분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경영자가 당기순손실을 회피하고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아울러 감리지적 이후 분식으로 인한 전기오류가 회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수정입력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감리조치한 231개 비금융기업들의 감리조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회계분식이 포착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의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1995부터 2013년까지 621개의 당기순이익 분식사례가 관찰되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분식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정분식사례는 549개로 전체 621개의 88.4%인 반면 보고이익을 과소계상하는 역분식사례는 72개로 11.6%에 불과하였다. 이익분식금액 평균은 96.8억 원이었고, 감리지적 후 순이익 절대치로 표준화한 이익분식률1 평균은 86.1%였고, 매출액으로 표준화한 이익분식률2 평균은 214.7%였다. 다음으로 경영자가 당기순손실을 회피하고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실제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기 위한 분식이 25.1%, 이익규모를 더 과대계상하기 위한 분식이 8.4%,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규모를 축소보고하기 위하여 과대계상한 분식이 66.5%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은 주로 당기순손실을 회피하고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기순손실의 규모를 축소보고하기 위하여 분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 감리조치내역서의 지적사항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실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회계 관련 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두 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감리지적기업의 회계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비율을 뜻하는 적재율은 44.3%였고 미적재율은 55.7%였다. 감리조치내역서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정확한 최신 자료가 나타나는 무결성유지율은 불과 8.0%로 나타났다. 감리지적 이전의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지적 이후의 자료가 입력되어있는 것도 아닌 적재오류율은 무려 10.9%로 나타나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