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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s on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allowance for bad debts on the uncollected taxes and non-tax revenues at the 16 regional governments between 2007 and 2014. The findings in the study demonstrate a couple patterns. First,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on the uncollected taxes is higher than that of uncollected non-tax revenues. Second, allowance rate for uncollected taxes at the sample cities and provinces varies, confirming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hows that allowance rate for acquisition tax among regional government differs. Since the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varies even in the same metropolitan reg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in setting the allowance rate uncollected taxes and non-tax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의 8년간 (2007-2014) 전체 미수세금, 미수취득세, 미수지방교육세, 미수자동차세와 전체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설정 추세, 특징 및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현행 관련법규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는 과거의 경험률 등 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미수세금과 세외수입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자율적으 로 추산하여 설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며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설정율은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설정율보다 매우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수세금이 나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율은 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미수취득세 대손설정율의 결과도 제시하는데, 미수취득세 대손설정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율 보다 높은바, 이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수지방교육세와 미수자동차세의 경우도 전체 미수세금이나 취득세보다 대손설정율이 낮음을 보여 줘, 지방세 항목마다 대손설정율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향후 행자부에서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설정율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자치단체들이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손충당금설정 정책을 실행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