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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two approaches employed by the WTO adjudicating bod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necessity” test, including the least trade restrictive approach and the weighing and balancing approach. It discuss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necessity”. Firstly, the GATT Panel interpreted the term “necessary” narrowly, thereby, no challenged measures were justified under the GATT Art. XX. Secondly, the WTO adjudicating bodies failed to apply a weighing and balancing approach test because the freedom to choose their own level of protection was inconsistent with the weighing and balancing test. Thirdly, due to the difficulty on considering the proper interference into the national regulatory autonomy from the WTO adjudicating body, the application of the “necessity” test would likely cause a negative impact on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to the WTO adjudicating bodies for a clear and definite interpretation on the “necessity” test. Considering the criticisms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necessity” test,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the uncertainty of the “necessity” test and provide predictability for future cases.

한국어

본 연구는 “필요성” 심사의 적용에 있어 WTO 상소기구가 채용한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가장 무역제한적인 접근법과 비교형량접근법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 “필요성” 심사의 요건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GATT 패널이 “필요성”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채택된 조치가 GATT 20조하에서 정당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WTO 상소기구는 보호의 수준을 선택하는 자유가 비교형량접근법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형량접근법의 적용에 실패하였다. 셋째, WTO 상소기구가 회원국의 정당한 자율권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 심사의 적용은 국내규제자율권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필요성 요건에 관한 법적 추론에 대해 “관련 요소에 관한 형량 과정”의 접근 방식으로 무역제한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였다. 이는 예외와 관련된 필요성 심사로 충돌 가능한 요소들 간의 형량을 통한 사법기관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필요성 요건을 통과하는 것은 쉬워지고 회원국의 정당한 “자율권”은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의 해석과 관련된 상소기구의 시도나 접근 방식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 향후 회원국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존중하면서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