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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smetic surgery services have been used as a means of pursuing profit in Korea where appearance matters so much. The cosmetic surgery market in Korea is booming remarkably, accounting for 20% of the world's market share, but cosmetic surgery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occurring recently. Although the accidents could cause serious side effects, physical disability or impaired health, and even death, public health authorities in Korea fail to manage or oversee cosmetic medical institutions systematically and lack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s of the accidents. Since one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e efforts to protect the safety rights of cosmetic surgery consumers or patients should not be left within the private secto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eriousness of cosmetic surgery accidents, this study suggested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otect the safety rights of cosmetic surgery patients.

한국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에 편승하여 의료서비스가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용성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성형사고는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신체적 장애나 건강침해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성형외과 의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하고 미용성형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성형 소비자 내지 환자의 안전권을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미용성형을 사적자치에 전적으로 맡겨 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미용성형의 실태를 통해 그 심각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