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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지에 따른 주민갈등 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 홍천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case of residents conflict according tolocating of the golf course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 Focus on Hongcheon-gun -

이화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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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2008 golf courses has constructed by private operators in Hongcheon area and in this process residents has undergone large and small conflic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uman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from Mountain research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ngmakri golf construction site was issued by cemetery damage. And opposed residents were protest by sitting in a tent. These conflicts was continued until September 2013, Representative of local government expressed opinion for golf construction. Residents-conflict related golf course construction is started from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drinking water or agricultural pollution, groundwater depletion. And the people may be opposed the problem such as water use and reckless destruction of ecosystems associated with pesticides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golf course. In the process, residents are questioning the licensing proces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distrusted. Residents-conflict occurs mainly social issues such as land and purchase, environmental assessment,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and damage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rough the review of golf course construction issues in Hongcheon-gun.

한국어

2008년 이후 홍천지역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입안하겠다 는 제안이쇄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구 만리의 경우는 산지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제기되어 갈등이 커졌고 동막리의 경우에는 공사과정에서 분묘훼손 문제가 불거져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갈 등은 2013년 9월 홍천군수의 입장표명이 있기까지 계속되었다. 골프장 입지와 관련된 주민갈등은 농업용수나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과 같은 환경문 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농약살포와 무분별한 물 사용 등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반대하고 이것을 생존권 과 연관시킨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허가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행정청을 불신하게 된다. 주민갈등은 주로 입지지역의 토지 및 환경평가, 토지수용과 도시관리 계획, 주민피해 보상과 같은 문제로 발생한다. 본 논문은 홍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검토하여 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골프장 입지에 따른 주민갈등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골프와 골프장 인허가
  2. 골프장과 환경갈등
  3. 타 자치단체 사례의 시사점
 Ⅲ. 골프장 입지에 따른 주민갈등의 사례와 문제점
  1. 홍천군 골프장 입지의 사례
  2. 골프장 주민갈등의 문제점
 Ⅳ. 골프장 입지에 따른 주민갈등의 제도개선 방안
  1.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사업부지 획정과 토지수용
  4. 골프장 총량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5. 지역주민 피해보상장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화춘 Lee Hwa-chun. 홍천군청,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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