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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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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sponses to Climate Change in Advanced Country and Its Implication

사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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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oncern has grown in recent years over the issue of global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at threaten the ecosystem of the earth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major problem.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world is emerging as a new policy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Two types of policy responses can be used to address climate change: prevensive and adaptive polic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y and its implic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even though man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lated to response policy are being carried out by advanced central or local government.

한국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인류의 풍요로 대표되는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 난화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안지역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사막화, 질 병 등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1992년 리 오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 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 로 진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책 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방향성 모색 및 보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의의 및 특징
  1.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개념
  2.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분석틀
 III.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분석
  1.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 선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사득환 Sa Deug-Whan.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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