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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form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has been a main issue at the time of regime change. The reforms of government agencies are mainly focusing on the economic ministries. Such a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is needed for an appropriate state administration for new regime. In addition, the purposes of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urposes to improv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purposes to improve democracy and equality. This research is aimed at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issue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time of regime change. That is to say, this research purpos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of S&T administrative system reform during regime changing and find out how many issues are accepted i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next regime.

한국어

우리나라는 정권교체기마다 행정체제개편이 주요 쟁점이 되어왔다. 특히 경제부처 들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새로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국정운영의 틀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 목적과 행정의 민주성·형평 성·대응성의 향상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말 정권교체기 다양한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종합하면서 당시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입장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과기행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들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과학기술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 하고,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과제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 떤 기관들이 이러한 이슈를 주도하고, 어떤 쟁점들이 과학기술행정체제개편 과정에 수용되는지가 관심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항상 등장하 는 쟁점은 컨트롤타워문제, 부처간 역할문제, 연구회와 재단 등의 중간조직 문제, 그리고 연구수행주체인 출연연과 산학연의 역할 문제 등이다. 정권교체기에 행정체 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도출되지만 현실적으로 다 수용되기는 어렵다. 그 리고 5년후 비슷한 쟁점들이 다시 돌아와 논의되는 회전목마와 같은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