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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제도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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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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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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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분권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의 목적 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는 지방재정분권 개혁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관련제도 개혁 가운데 지방재정조정제도 개 혁만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재정분권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체 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조정제도 내용은 증액교부금제도 폐지, 양여금제도 폐지, 국고 보조금제도 정비, 지방교부세 정비 및 신 세목 설치 등 추진내용이 지방재정의 운영 에 자율과 형평 그리고 효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면서 재정분권 개 혁의 내용을 점검․평가․논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Ⅱ. 참여정부 지방재정분권제도 개혁 내용
  1. 지방재정분권제도 개혁 개요
  2. 지방재정분권제도의 개혁방향
 Ⅲ. 지방재정분권제도 개혁의 평가와 논의
  1. 증액교부금 제도의 역할과 폐지 이유
  2.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대한 논쟁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신설과 난항
  4.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내용
  5. 지방교부세 신설 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원상철 강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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