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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 기술, 제도 및 운영 안전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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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순, 김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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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원자력은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 농업, 식품가공 및 처리, 산업, 과학적 연구, 환경오염개선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제는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다. 앞으로도 원자력을 이용한 각종 생활의 개선이 기대되 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원자력기술과의 결별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만 인식되고 있 다. 왜냐하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 고 있고 이에 따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및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낮은 반면 그 저항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원 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매우 낮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을 야기시키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정서적 현실과 원자력의 국가경 제적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원자력에 대한 기술, 제도 및 운영상 의 안전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연구의 기본목적이 있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원자력 발전과 방사선 위험
  1. 원자력 발전의 원리
  2. 원자력 발전의 위험 : 방사선
 III.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1. 원전 안전성의 기본개요
  2. 원전입지의 안전성
  3. 원전설비의 5중 방호벽 설계
  4. 원전설비의 지진설계
 Ⅳ. 원자력 발전의 제도적 안전성 평가
  1. 원전안전의 정책기조 및 방향
  2. 원전안전 법령 및 기준
  3. 원전 운영체계의 안전성
 Ⅴ. 통계로 보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 평가
  1. 원전 이용율
  2. 원전 고장정지건수
  3.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
  4.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치순 강원대학교 경영혁신센터 연구실장
  • 김호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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