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선거사범 재정신청에 관한 소고 -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김기동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1. 재정신청제도의 개념
  2. 재정신청권자
  3.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
  4. 재정신청의 절차
  5. 재정신청의 효력
  6. 검찰항고와의 관계
  7. 형사소송법의 적용
 III. 선거사범 재정신청 현황 분석 결과
  1.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발생 추이 분석
  2. 재정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기소율 변화 분석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 처리결과 분석
 IV. 규제 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
  2. 검찰·경찰
  3. 법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동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