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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的违宪性分析 — 以公民的基本权利保护为视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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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규정>의 위헌성 분석 - 국민의 기본권리보호 시각으로

金埈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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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mulated in 1958 during period of planned economy has not upd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market economy and urbanization process. Consequently, it gradually becomes unfit to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using series of problems and conflicts. Thus, series of fundamental rights of civilian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equality,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to work, right to social security, to vote and to be voted, etc. stipulated in China’s Constitution have been affected seriously under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Presently, relevant departments of China’s central government and academic circle have all realized the irra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nflicts hence generated. In addition, they’ve reached agreement on the necessity to reform the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refore, the reform on current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ill bound to be a major orient of reforms in China. Under such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mend and abolish the basic and the most important legal basis of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By researching on the issues concerning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 paper, based on regulations of China’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theories, analyz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and proved the necessity to reform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Regulation reflects the security of basic civil rights and it bears close connec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so reform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hould proceed from the two aspects.

한국어

1958년 중국계획경제시기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호적등록규정> 에는 현재의 시장경제와 도시화 과정의 발전변화에 따른 업데이트를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사회와 경제발전에 부적당하였고, 이것은 일련의 문제와 모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헌법규정에서의 국 민자유이동,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선거권, 피 선거권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현재의 호적규정 아래에서 매우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와 학술 협회는 호적제 도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모순을 인식하였고, 그들은 호적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생각도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의 개혁은 중국 의 미래개혁에 주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중국호적제 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률인 <호적등록규정>의 수정 과 폐지는 피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일 것 입니다. 본 논문은 중국호적제도 문제를 조사, 연구하였고, 중국헌법규정과 헌 법이론에 근거하여 호적등록규정의 위헌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로써 호 적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중국호 적등록규정은 국민의 기본권리보장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호적제 도의 개혁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어

在1958年中国计划经济时期所制定的≪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 例≫并没有随着现在市场经济和城市化的进程而发展变化,逐渐不适应当今社会和经济的发展,从而产生了一系列问题与矛盾。因此,中国宪法明文规定的公民迁徙自由、平等权、受教育权、劳动权、社会保障权、选举权和被选举权等一系列基本权利在现在的户籍制度下受到了很大的侵害。目前中国政府有关部门和学术界都认识到了户籍制度的不合理性及其所产生的矛盾,并且在对户籍制度改革的必要性上达成了基本一致的看法,因此,对户籍制度的改革必然会成为未来中国改革的主要方向。在此情况下,中国户籍制度最重要、最基本的法律依据≪户口登记条例≫的修改和废止势在必行。本文通过对中国户籍制度问题的调研,并根据中国宪法明文规定和宪法理论分析了户口登记条例的违宪性,因此户籍制度的改革是必然的。中国户口登记条例是公民基本权利保障的侧面反映,而且同中国的经济发展有着千丝万缕的联系,因此户籍制度的改革应从这两方面着手。

목차

摘要
 1、序论
 2、≪中国户籍制度≫的历史沿革及其现状
 3、中国现行≪户口登记条例≫下的户籍制度对基本权利侵犯的可能性
 4、针对≪户口登记条例≫的违宪分析
 5、中国户籍制度的改革以及发展方向
 参考文献
 Abstract
 한국어초록

저자정보

  • 金埈荣 김준영. 中国人民大学法学院博士研究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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