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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Korean agriculture be face with great change according to development of Chinese agriculture and pursing FTA with Korea and China in the present. Korean counteractions to this change will profoundly affect korean agriculture and econom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pursue an study on counterstrategies of korean agriculture in accordance with change in agricultural structural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paper contributes to four parts. First, this paper analysis change that made i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trade of korea and china. Second, this paper examine changes and features in agricultu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this paper find effects to korean agriculture by pursing FTA with Korea and China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 counterstrategies of korean agriculture to change in agricultural structural 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Countermeasures of korean agriculture presented by this study is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e and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counterstrategies to pursing FTA.

한국어

중국농업의 발전과는 달리 최근의 한국농업은 그 성장세나 위상에 있어 급속한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는 한국농업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중간 농업무역수지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한 연구이다. 한․중간 농업무역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미약하나 중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급증함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산업간무역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농업은 중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 농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향후의 한중 양국간 농산물무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무역증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한중 농업무역구조의 변화와 한중 FTA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본고에서는 한중간 농업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으로서 한국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나 농지임대차 사업 등을 통한 식량생산 농가의 규모의 경제 달성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본고에서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공식품 관련협회에 대해 가공식품 관련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와 가공식품기술은행(가칭)의 설립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영세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가공식품산업단지의 조성과 이에 대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전략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방안으로 공동브랜드화 추진과 산학관 협력강화를 통한 영세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전략 등도 제시하였다. 셋째, 한․중 FTA 추진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으로 본고에서는 낮은 수준의 FTA 체결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활용강화전략을 제시하였다. ‘낮은’ 수준의 FTA 전략으로 한중 양국간의 민감품목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과 양허제외 품목을 상호 확대하는 방법, 중간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와 관련 되는 법․제도의 정비 및 활용전략으로 농수축산물 무역과 관련되는 SPS조치 관련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SPS조치의 지역주의 적용을 위한 국내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본고에서는 한중 FTA 농산물분야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과 농업분야에서 중국의 숨은 잠(潛)규칙의 발굴과 개선노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