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and Price Regulation for Public Utilities in China
초록
영어
This mainly focus on the regulation system, as that mainly purpose to sustain the competition system of public utilities in current antimonopoly law, and the price law regulation system that having very close relation with consumer's interests in socialism market economy system of China. Regulations that in the antimonopoly law or in the price law for the commodity price of public utility, these two regulations each has common features that they put into practice at the failed situation of the self control functions. But, each regulation system has their own features as following points. That is, in the antimonopoly law, the regulation for price adopt to the realm of competition, since it directly regulate for get ride of obstacles of market, but in price regulation of the price law, in principle, through state guiding price for commodities, indirectly control public utilities for the purpose of macro-regulation. It is very difficult that to reach the first goal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he price regulation, because of even though China uphold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enterprise and state, but in fact, enterprise and state be in close connection with each other. In these aspect, the price regulation system raise some doubts. From this result, to the illegal act out of public utilities's monopoly acts, if regulation authority punishment public utility for the offence, the administrative case itself come to an end, so this current regulation system can not protect and compensate for consumer's damages. So, I thin that, in China, for the purpose of to substantial perform enterprise's social duties and to protect consumer's interests, it needs systems that to protection of selfishness of public utility or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system, or for the perform of enterprise's social duties, the State must establish suitable regulation system or social supervision system, and each established systems uphold harmonious arrangement. Especially, for the effective regulate public utility and to protect evil practices of monopoly, the State not only adopt current system from the antimonopoly law or price law, but also should induce various regulation system.
한국어
본 논문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현행 법제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쟁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규제로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 및 특히 소비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가격규제 제도의 특징을 고찰하고 제도적 미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가격에 대한 독점금지법상 규제나 가격법상 규제는 양자 모두 시장기제의 자기조절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상에서 적용되는 가격에 대한 통제는 경쟁영역에서 적용되고, 시장에 대하여 직접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의 장애를 배제하는 데 특징이 있지만, 거시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가격법에 의한 통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상품의 정부 고시 가격 및 권장가격은 그 원칙상 간접적 통제를 위주로 한다. 공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가격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서, 비록 기업과 정부의 분리라는 원칙을 견지하지만 실지로는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공기업의 독점행위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행정처벌을 함으로써 사안을 종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고, 따라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 이행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자율성 보장 내지 공평한 경쟁 시스템의 확립,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나 입법적 조치 또는 사회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공기업에 대한 유효한 규제와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이나 가격법 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수단에 의한 규제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서언
2. 공기업의 특징과 정부규제 원리
3. 공기업에 대한 독점규제와 정부규제
4. 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5. 공기업 규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향
6.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