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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한-중-일 FTA의 추진현황과 필요성 연구 - 중국중심의 경제통합인가? -

원문정보

A Study on Korea-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 focused on Its Necessity -

서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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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ia's economic status in world economy is growing. Growth of the economic status of three Northeast Asian nations (Korea, China, Japan) have been especially rapid, driven by a fast-growing Chinese economy. The combined GDP for Korea-China-Japan accounts for about 18.7 percent of the world's GDP, the highest rate next to NAFTA and the EU. Thus, if the region is expanded to become ASEAN+3 (ASEAN + Korea-China-Japan), it would account for 21.2 percent of the whole world's GDP. If trade figures for Korea, China, and Japan combined; the scale of trade would represent 16.0 percent of trade for the entire world, a rate comparable to NAFTA (15.0%). If trade by ASEAN is added to that by Korea-China-Japan, the volume of trade becomes 22.1% of the world total, or ahead of NAFTA. Korea-China-Japan FTA has become a necessity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Korea-China-Japan FTA is to take advantage of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to reduce trading costs. Thus, high custom tariff items, non-ad-valorem (mostly agricultural products), and width and speed of tariff cut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at issue in the commodity market. As for the services market, the main issues involve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 nations(MFN) status, exclusion from market restructuring, and assurance of future liberalization. If these issues can be overcome efficiently,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Japan FTA, it has the potential to form a tri-polar world (economically) beside NAFTA and the EU, and discussions o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union” will be accelerated.

한국어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GDP 규모는 전세계 GDP에서 1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NAFTA, EU 다음으로 높은 경제적 비중이다. 이를 ASEAN + 3, 즉 한-중-일 +ASEAN로 확대하면 전세계 GDP에서 18.2%를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된다. 또한, 무역규모 면에서도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전세계 무역에서 1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NAFTA(16.2%)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중-일 3국과 ASEAN의 무역규모를 합하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증가하여 NAFTA를 추월하는 수준이 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중-일 3국간 FTA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중-일간 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상호간 무역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분야에서는 고관세율 품목, 비종가세(주로 농산품), 농산물의 관세인하 폭과 속도가 쟁점이며, 서비스분야에서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s), 시장제한조치 배제, 미래자유화 조항 보장 등이 쟁점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극복하고 만일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NAFTA, EU와 더불어 세계 3극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ASEAN + 3‘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재편?
 Ⅱ. 전 세계 FTA 추진 현황
 Ⅲ. 한-중-일 3국간의 FTA 추진 현황
 Ⅳ.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Ⅴ. 한-중-일 경제 및 무역구조 비교 분석
 Ⅵ. 결론: 한-중-일 FTA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서창배 Seo, Chang-Bae.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 정치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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