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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화 개혁과 성과주의의 제도화 - 당정 관료제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formance System in China's Market Reform - An Implication to the Party-State Bureaucracy -

정해용, 이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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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thesis focuse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erformance system in China's market reform to verify the purpo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option of new public management reform to China, and implication of it to the party-state bureaucracy in the traditional socialism. To reach the result, in-depth analyses have been done in the fields of personnel appraisal, institutional appraisal, performance auditing, and budget management. As a result, I found out that although the performance system based on the new public management policy ideology had been spread out,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 central authority had not shrunk but dominated regional government and bureaucracy system effectively. Also, this thesis have recovered that the spread-out of the performance system had been caused lots of side effects in china, howev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Hu Jintao Regime is changing into rather integrated criteria, such as scientific management based on the economical performance.

한국어

이 논문은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성과주의가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신공공관리 개혁수단이 중국에서 어떠한 의도로 수용되었으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당정관료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사평가, 기관평가, 성과감사, 예산관리 영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서구에서 유래한 신공공관리 정책이념에 기초한 성과주의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의 권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정부와 관료체제를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 동안 중국에서 성과주의의 확산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초래했지만, 후진타오 체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실적의 기준에서 과학적 발전이라는 보다 통합적인 기준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시장체제 전환기 중국 성과주의의 제도화
 Ⅳ. 중국의 성과주의 제도화의 기능과 한계
 Ⅴ. 결론 : 관료제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해용 Jeong, Hae-Yong.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 이권호 Lee, Kwon-Ho. 신라대학교, 글로벌센터 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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