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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ccording to accidents caused by Chinese food frequently happened, Korean government reinforced the percentage of random examination to imported food, but it did not bring a great effect. A Sanitation Agreement was concluded between Korea government and China government, but it is hard to expect to its normative effect.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nter into a agreement about food safety with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t it doesn't have legal effect. It is very irrational that Korea has limited measures. Reasons that Chinese food is not safe are absence of government's supervision, lack of expertise and so on. However,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in Chinese policies and legal system on food safety. Thus, to solve problems on Chinese food safety, Chinese government has to lead legal system of the food safety. China made constant efforts to improve domestic standard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 Enacting , it effectively prescribed how to handle food safety accidents and made rules on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food that have direct effect. However, it has substance that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 as a member of WTO, China has to replenish international standard. To observe the process of norm's enforcement is also significant. To guarantee Chinese food safet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한국어

중국산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중국 수입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무작위검사비율을 강화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 중국 정부와의 위생협정도 체결하였지만 그 규범적 효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식약청은 중국 질검총국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은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2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대외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식품이 안전하지 않게 된 원인은 선행연구에 의할 때 중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부실한 식품관리가 그 주요한 배경이며, 정부감독의 부재 또는 전문성의 부족 및 사회체제의 경직성에 근거한 사회감독체제의 부재 등도 그 원인으로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식품안전에 관한 중국의 정책과 법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법적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중국은 규범의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정하였고 식품수출입에 관해 직접적 효력을 갖는 법원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WTO 가입국으로서 따라야 할 SPS협정의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해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고 향후 이 규범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특히 쌍무적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