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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foreign capital has spreaded over the world because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Numero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come to China and made investment. With regard to the investment manners, besides the green land investment more and mor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art to choose a more prompt and efficient way to bring in their capital, that is, to acquire some enterprises which originally have been leading in the Chinese domestic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since China has been tied to old system for a long time, the development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came into bottleneck for the last few decades, and more and more small or middle scaled state-owned enterprises faced the crisis to survive. Properly using foreign capital in the manner of M&A(Mergers and Acquisitions) to reform the enterprises in China. Thus, Chinese government promulgated a series of policies, regulations and regimes concerning the M&A of enterprise by foreign capital. Whereas during these regulations and laws, lots of weakness are also existing. With this background, it'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M&A of China's enterprises by foreign capital. This paper conducted the studie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then put forwards some related legal matters existing in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en Korean enterprises enter into China's market by M&A, they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 in China.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brief idea of the regulations and regimes related to the M&A of China's enterprises by foreign capital.

한국어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중요한 방식으로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날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시장에서 진입 가능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투자기구들에게 중국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수․합병의 주요시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기업 인수․합병은 중국의 외국자본의 도입, 경제발전의 촉진에 대한 중요한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관련 부문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정책 및 법규를 연속적으로 반포하였다. 하지만 법률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일련의 유관 법률규정을 반포하여 왔지만 법률측면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려 할 때 이와 관련된 법률제도 및 존재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이론적 배경 및 입법현황 그리고 주요규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할 때의 문제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법제의 특징 및 유의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외국자본 인수․합병의 방식,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외국자본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일부 중요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이러한 규정들의 주요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인수․합병 입법 및 부분 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