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Recently, international economy changes in more competitive situation beyond comparison with past and a trend of regionalization and blocking is expanding. We cannot access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because of various protective measures, and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block including NAFTA and EU which center developed nations restrict an access of offshore nations. To meet such transi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economy of East-north Asia should search some constructive counterplot. A development of intra-cooperation is a key of prosperity of East Asia in 21st Century. The expansion of intra-cooperation in East and East-north Asia with Korea and China as center nations is a basic condition for common prosperity of regional nations. For this, needless to say, continuous growth of China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apacity will be premised. Conversely, joint development and mutual common ownership are required much more. Above all, against organizations of regional economic block of developed nations, based on expanding cooperation and exchange, a conclusion of Free Trade Agenda and organization of Free Trade Zone and Free Investment Zone will be potential. After all,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future of North-East Asia depends on how a good circle of growth and mutual cooperation expands and maintains. For this, we can expect a future of economic unification in East Asia which makes Korea and China as main axes.

한국어

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향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보편주의와 무차별주의를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반면, 지역화는 대내적으로는 무차별주의와 상호호혜주의를 지향하면서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화하는 이중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세계경제의 지역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공동이해이다.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양한 지역국가들 간의 비경제적인―정치, 문화, 역사 등 복잡한 갈등요인들을 극복하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 차원에서든 지역적 차원에서든 가장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들을 안고 있는 것은 동북아지역이다. 전후 60년동안 동북아가 세계경제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역동적인 발전상을 달성한 지역이며,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역 내적으로는 한일간, 중일간 영토분쟁, 일본의 역사왜곡, 한중간의 역사해석 문제 등이 있고, 여기에 북핵 문제 등이 얽혀 동북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동북아는 고도성장지역인 만큼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통합의 효과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역내 국가들 간의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이 부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경제적 갈등요인들 때문이다. 경제통합이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EU 등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이러한 비경제적 갈등요인들이 활발한 경제통합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동북아의 사정이야말로 동북아지역이 역내 국가들 간의 다양한 갈등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협력과 통합의 수준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역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계기와 단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