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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France

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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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France, the mother country of the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sues are not so simple. Even before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d existed and there were many points to consider to define it. The French Constitution stipulates separately the exclusive details of the law otherwise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can be enacte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enactment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ignificantly high. we may establish various regulations without any existence of laws. Considering ordonnances, It can be seen the level of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France. Although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igh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but there is also a positive factor in that it migh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trol by judicial review. French law limits clearly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defining various obligations in spite of its importance. In particular, it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power control by target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need to improve our legal system by expanding the area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complete control over rulemaking power.

한국어

행정법의 모국 프랑스에서도 행정입법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권력분립의 원리가 확립되기 전부터 행정입법이 존재해왔고, 그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전속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 외에는 행정입법의 영역으로 두고 있어서 법규명령의 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와는 달리 법률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하다. 일정한 요건 하에 수권을 얻어 법률과 대등한 효력의 명령을 제정할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프랑스의 행정입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행정입법의 확대는 의회 입법권의 축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행정입법을 중요시하면서도 각종의 의무를 규정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확실한 권력통제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입법의 영역은 넓히되 확실한 통제 방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프랑스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Ⅱ. 법규명령제정권
 Ⅲ. 법규명령의 효력과 통제
 Ⅳ.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오승규 OH, Seung Gyu.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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