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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 트라일레마(trilemm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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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zone Economic Crisis and Democracy : With Regard to Democracy

안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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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unfolding Eurozone Economic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its impact on democracy at the European level. Existing research concerning the issue has paid little attention on this aspect. American economist Dani Rodrik pursuasively argued in his book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that it is not possible to get globalization, nation state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Only two things at a time can be chosen, trilemma. The present research applies this trilemma to the efforts at overcoming the current Eurozone Crisis. It argues that executive federalism can make only two things possible, i.e., globalization and nation state, while sacrificing democracy at the debtor countries. The role of European parliament, the only directly elected institution among the EU institutions, has been very limited during the process. It proves that executive federalism further strengthens democratic deficit at the European Union.

한국어

이 논문은 유로존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을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분석한다. 이 분석의 틀이 되는 것은 경제통합(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삼자 관계를 다룬 시각이다. 기존 연구가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로존 위기 및 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통합을 전망한 글이다. 또 하나는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다. 은행동맹의 문제점, 재정동맹의 미비점 등을 준거 틀에 맞추어 분석한 글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세계화와 민주주의, 국민국가라는 가치에서 두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트라일레마(trilemma, 삼자택이)를 주장했다. 이 글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행정부적 연방주의가 주가 되었다고 규정한다. 은행감독은 유럽중앙은행 안에 설치된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로, 예산적자의 감독을 신재정협약의 합의로 유럽기구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회원국들은 이 과정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유럽(예산) 학기제(European Semester)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년 3월까지 예산 초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GDP 대비 적자 3%의 감축과 다른 구조조정안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아주 미미하다.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승인이지만 이는 EU 예산에 해당될 뿐이다. 회원국 예산 초안에 대한 점검 및 수정 요구는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ESM의 경우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유럽의회가 이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은행동맹의 첫 단계인 단일감독기구 위원장 인선에서도 유럽의회는 배제되었다. 이는 유럽 차원의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대니 로드릭의 트라일레마: 세계화(경제통합)와 민주주의, 국민국가간의 삼자택이
 III. 유로존 경제위기 대처 과정과 트라일레마
 IV. 영국독립당(UKIP)과 프랑스 민족전선(FN)의 민주주의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병억 AN, Pyeong Eok.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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