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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연구논문

부동산 경매의 현황조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매수인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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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xecution Officer and Situation Survey System of Real Estate Auction - Focused on the Buyer Protection Scheme -

정경숙

국제부동산정책학회 토지와건물 제28호 2014.01 pp.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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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부동산 현황조사제도의 일반적 고찰
  1. 현황조사제도의 개관 
  2. 집행관제도
  3.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의 공개실태
  4. 선행연구의 고찰
 III. 집행관의 현황조사 관련 판례 분석
  1. 제도 및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 판례
  2. 현황조사 관련 판례 분석
  3. 판례의 시사점
 IV. 현황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집행관의 현황조사제도
  2. 집행관제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정보

  • 정경숙 Jung, Geung Sook.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경영관리전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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