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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연구논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홈결에 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Flaws of Lessee's Right Protection under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김용희,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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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내용
 III. 외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1. 영국
  2. 일본
  3. 독일
  4. 프랑스
 IV.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미비
  1. 권리금의 의의 및 성격
  2. 권리금보호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용희 Kim, Yong hee.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 서진형 See, Jin Hyeong. 경인여자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행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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