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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책 추진방향

원문정보

박승기(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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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비사업 추진 현황
  1.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현황
  2.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재정지원 현황
 II. 정비사업 문제점
  1. 정비사업 문제점(1)
  2. 정비사업 문제점(2)
  3. 정비사업 문제점(3)
 III. 최근 제도개선 내용
  1.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2. 정비구역 사업조정
  3. 정비사업의 다양화 및 체계화
 IV.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2. 기본방침 연구 및 TF 주요 논의내용

저자정보

  • 박승기(김민철)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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