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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연구논문

부동산거래과세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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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of Real Estate Transfer Taxes and 1ts Improvements

김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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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거래과세의 내용
  1. 거래과세의 효과
  2. 취득세
  3. 외국의 부동산조세제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제도의 비교
 III. 부동산거래과세의 문제점
  1. 거래과세 의존도의 심화
  2. 방만한 중과세제도와 비과세ㆍ감면제도
 IV. 부동산거래과세의 개선방안
  1. 기본적 방향
  2. 거래과세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혁구 Kim, hyuk-koo.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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