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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학술연구논문

개발제한구역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하남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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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reas of restricted development reasonable management area off through the analysis of practices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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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내용, 차별성
 II.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1. 환경적 측면
  2. 개발이익환수 측면
  3. 주택공급 및 수요 측면
  4. 손실보상 측면
 III.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례분석 - 하남시를 중심으로 -
  1.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2. 환경적 측면
  3. 지가변동과 개발이익
  4. 인구증가와 주택공급
  5.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IV. 해제지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환경훼손 및 파괴
  2. 개발이익환수 미흡
  3.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4. 손실보상의 합리화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동호 Kim Dong Ho.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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