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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원문정보

A Review on the Anti-Graft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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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various acts of corruption stipulated which have been left unpunished until now, the anti-graft law is expected to prevent and eradicate corruption and bribery among public officials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 review on the new bill can be summarized like the following. First, criminal punishment is justified considering the purpose the bill serves, the methods of how the bill is carried out, and the effects it may bring about with only limited harm. Second, it is appropriate to include teachers of private schools and media people as well as public officials. Third, it’s however inappropriate to restrict the notion of family only to spouses. The concept of family under scrutiny should be extended to close relatives such as parents and siblings because they can also be contacted to pull the string. Fourth, private attempts to ask a favor for an individual himself should be punished as well. Fifth, it’s wrong for this bill to distinguish the corruption related with jobs from quid pro quo corruption. With no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corruption, those who are taking in money should be subject to prosecution. Sixth, this bill contains abstract and general notions, which are not however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The extensiveness of regulated acts and the range of people is likely to lead to a lot of innocence pleas that they’ve had no knowledge of wrong doing. Seventh, though an abuse of power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quite probable, the fear of the abuse should not prohibit the enactment of the bill. Some measures against an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bill should be provided in advance. Lastly,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bill,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s to be equipped with an independent right to investigation.

한국어

부정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다양한 부패행위들을 발굴하여 금지목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예방· 근절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동 법 률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처벌을 도입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 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둘째, 공 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종사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형 사정책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셋째, 규제대상인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 은 부적절하고 적어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자신을 위한 직접청탁도 규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법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 별하지 않고 공직자등의 신분에서 수수하는 일체의 금품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야 한다. 여섯째, 이 법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행위와 대상자가 매 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 시행과정에서 금지착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일곱째,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죄수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 례의 입장에 맡겨야 한다. 여덟째, 수사기관의 법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그것이 법 시행자체에 대한 반대 논거가 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의 권한남 용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아홉째,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독자적인 조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반드시 필요한 입법
 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Ⅲ. 관련한 문제점
 Ⅲ. 역기능에 대한 우려
 Ⅳ.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서보학 Suh Bo Hack.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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