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논 문]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원문정보

A Legislation Stud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김기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A nation has to know the meaning of efficienc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e term of efficiency is not used when the policy is made easily or carried it out. Rather, when people feel that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re done successfully, the term can be used.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al policy that is applied for nation and people is needed with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w,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at all people can accept has to be don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rinciples of legislative.

한국어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위하여 국가는 효율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효 율성이란 국가정책을 쉽게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재산권을 보장 및 제한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서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은 입법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재산권보장의 의미와 내용
 Ⅲ. 토지재산권제한의 의미와 내용
 Ⅳ. 토지재산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기태 Kim, Ki-Tae. 한국입법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9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