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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essay tries to make some salient proposals for advanced system of Korean court-martia. which can change the legal culture in the Korean armies into more democratic and human rights friendly one. Actually, lots of violence and harrassment cases in the armies, which have caused severe public rage, result from limping and distorted military culture, and the culture has been exacerated by the weakness of the rule of law principle in the military system. This essay tries to find out some significant momenta to remedy such evil practices by reforming the court-martial system;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tal abolition of the martial court system and transition of its functions to the ordinary court of Korea.

한국어

최근 발생한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 군사문 화의 파행성에서 연유한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여전히 잔 존하면서 상명하복식 지휘권이라는 명분 하에 군 내부를 장악해 왔던 것이다. 문제 는 그런 군사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 했다는 점이서 더욱 가중된다. 현재의 군사법체계가 이런 군사문화를 통제하고 차 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아예 불문율화하면서 모든 군인들의 행동지침으로 내면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런 실 정에 직면하여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군체계를 이루기 위한 한 쪽 끝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체계를 보다 헌정주의에 가깝게 구 성함으로서 군의 민주성, 법치성, 그리고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 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