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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roducing about Japan’s nowadays childcare policy, 3rd small birth rate society outline. From 2015 April, children care new system in Japan started to admit childcare center, have a new view the 4types of community daycare, and local children care support programs. Japan creates facilities of finance, local finance, have improved admit daycare center, the main agency was local municipal governments. In within these system, Government directing policy control focused on ministry part children care head office. Kindergarten plus daycare orienting daycare center system were very particular policy compared to even before Japan’s system, and It have school trait and could be children’s welfare institution and have a legal authority. The support system would managed increasing money spend tax rates, and an institution finance, and regional finance, and nation and municipalities. Korea is adopting care responsibility to nation. But Japan adopts care right to parent and local autonomy control care system. Finally I suggest we discuss these contents to another stud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제 3차 소자화 사회 대책대강(2015.3.∼2020)에 나타난 아동·육아지원 신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육아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관하고 육아지원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4월에 출발한 아동·육아지원 신제도는 유보 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개편하고 소규모 보육, 가정적 보육, 가정 방문형 보육, 사업소 내 보육의 네 가지 유형의 지역형 보육을 신설하며, 13가지 지역아동 육아지원 사업을 실시해나간다. 시설형 급부(재정)와 지역형 급부를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실시의 주체가 되며, 내각부의 아동육아본부가 총괄적으로 지휘한다. 신 유보 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은 학교 및 아동복지시설로서 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등 지금까지의 육아지원정책에 비해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다. 이러한 시설에의 지원은 소비세 증세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출발하며 이용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이용자가 각자 소득에 따라 배분·분담한다. 끝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일본어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第３次少子化社会対策大綱の中現行育児支援施策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概観することである。2015年4月に出発した児童育児支援新制度は認定子ども園制度、４つの類型の地域型保育の新設、地域子ども育児支援事業と構成される。施設型給付と地域型給付の創設、認定子ども園の改善、基礎自治体が実施の主体になること、政府、内閣府児童育児本部を中心として総括的に取り扱っていること、幼保連携型認定子ども園は、学校、児童福祉施設としての法的な位置を占めること特徴的な面を持つ支援政策である。これらの施設への支援は消費税増による財政支援としてはじめ施設型、地域型とに区分して国と自治体が担当し利用者がそれぞれ所得によって分担する形になっている。地域の事情に合わせた育児支援事業はよく整って行くようである。育児支援施策は２０２０年までの数値目標をさだめっている。幼保連携型認定子ども園制度は国、公立の水準にまで一元化した政策であり、親の働きの時間を基準として１、２、３号認定として分けてあることが特徴的である。 韓国は保育は国の責任としてあるが、日本は親の責任であり自治体が管理する制度にてきている。これからもう詳しく別の研究で具体的に論じる必要性があることをの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