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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원문정보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SMEs : based on Firm’s Dynamic Decision Model

남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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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credit guarantee program and interest-support program for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rst, assuming that there is an imperfect information structure in SME loan market, we analyze how SME-support financial programs affect SME's corporate decision on default or loan size. In addition, this paper theoretically computes the optimal levels of credit guarantee amount and interest-support spread while banks offer loan interests in terms of the equilibrium with imperfect information in complete loan market. Second, the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ontinuous policy-treatment effect with GPS(generalized propensity score) method. Especially, we consider the ratio of credit guaranteed loan to total loan as the continuous policy-treat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rginal effects of credit guarantee on SME's productivity, profitability, and growth decrease with the ratio of credit guaranteed loan to total loan. Also, the average effect of credit guarantee is maximized at from 50% through 60% of the ratio. Finally, the paper proposes several ways to improve the credit guarantee program.

한국어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특히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에 대한 최적의 지원규모와 정책적 효과성을 연구한 다. 먼저, 대출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가정 을 이용하여 정부의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정책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은행이 완전 경쟁 대출시장에서 불완전정보를 이용하여 이자율을 제시할 때, 최종소비자의 사회적 후생을 계산하고 최적 신용보증규모 및 이차보전이자율을 계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하 여 기업의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비율을 연속형 처치변수로 하 는 일반성향점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신용보증정책의 효과 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지표, 수익성지표 및 성장성지표에서 신용보증비율이 낮을수록 차입금에 대한 1%p 신용보증 증가의 한계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용보증정책의 평균적인 효과는 신용보증비율이 50~60% 사이에서 최대인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제1절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정책
  제2절 신용보증규모의 국제적 비교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균형모형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중소기업 의사결정모형
  제3절 균형모형
  제4절 균형모형에 대한 평가
 제4장 균형모형의 정책 시뮬레이션
  제1절 시뮬레이션 방법론
  제2절 기업의사결정의 시뮬레이션 결과
  제3절 균형모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신용보증정책의 성과분석
  제1절 성과분석 방법론
  제2절 성과평가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저자정보

  • 남창우 Changwoo Nam. 한국개발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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