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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 - 청원경찰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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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acceptance in Security Industry Act for the rights provis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etition Police Act -

김계원,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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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draw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legal definition if need be introduced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right, are as follows. First, it must be established in Private Security Act the basic provisions that assure the economic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r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physical force or power in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dut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provision during the "displayed its pow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s too arbitrary interpretation, it must be deleted. Fourth, it must be established by weighting penalties for assault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Finally,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has a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So it is not desirable to be directly applied to private security guards the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petition police.

한국어

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경비원의 권리와 의무
  2.1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민간경비원의 권리와 의무
  2.3 타 법규상의 권리 및 의무 관련규정 사례
  2.4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규정 현황
 3. 민간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권리와 의무규정 비교분석
  3.1 개요
  3.2 권리 관련 규정의 비교
 4. 권리보호 규정의 경비업법 수용 방안
  4.1 경제적 지위 보장규정 신설
  4.2. 경비원 권한의 명확화
  4.3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화
  4.4. 경비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신설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계원 Kye-Won Kim.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서진석 Jin-Seok Seo.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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