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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글로벌협력과 한국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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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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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2012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집중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북한은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혹은 10월 당 창건기 념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실시되며, 201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석이 교체된다. 개별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를 진단해 본 결과 2012년 한반도에 특별히 새로 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리더십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연관성 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12년 세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경제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안 보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3대 세습을 성공 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위기를 맞을 것인가
 2. 2012년 남북한의 정치⋅경제 및 남⋅북 관계
  가. 한국의 정치⋅경제
  나. 북한의 정치⋅경제
 3.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가. 미국의 정치⋅경제
  나. 중국의 정치⋅경제
  다. 일본의 정치⋅경제
  라. 러시아의 정치⋅경제
 4. 2012년 국제 정치경제
 5. 맺음말: 2012년 한반도 위기설 종합 진단

저자정보

  •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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