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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동아시아 다자협력

동일본 대재난과 한국의 안보 : 시사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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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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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동일본 대재난은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거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복합사 태’였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비교되는 사태였다. 국경을 넘는 대형 재난의 경우 해당국과 주변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기 및 해양 오염이 확대되고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태의 현황 및 수습 대책에 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긴요하다. 동일본 대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개별적인 위기관리태세를 보완/강화하여 복합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 가능한 태세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우는 일본과 달리 지진 이나 쓰나미가 아니라 북한의 게릴라공격에 의한 원전사고와 같은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재난은 한⋅일, 한⋅미⋅일 안보군사협력 관계의 구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별 로 촉진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동일본 대재난을 복구하는 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인적⋅물적 인 지원이 필요한바 복구를 위한 한국군의 일본 파견을 통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 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피해 현황과 향후 전망
  가. 지진⋅쓰나미 피해
  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 향후 전망과 과제
 3. 대재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가. 위기관리태세
  나. 동일본 대재난 대응
  다. 분석 평가: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태세 구축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4. 동일본 대재난과 한국의 안보
  가. 국제사회의 지원과 한국의 대응
  나. 동일본 대재난과 한국의 안보: 시사점과 과제
 5. 결론
  가. 원전 사고 관련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확대
  나.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태세(위기관리태세) 구축 필요
  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저자정보

  •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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